법령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20년
2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31839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20하,1698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20. 선고 2018누52480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18. 6. 20. 선고 2017구합69602 판결
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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